요즘 뉴스에서 아이폰 배터리 성능 저하로 인한 집단소송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칠레는 집단소송에 배상액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패소를 했다고 합니다. 배터리 성능 알아보는 법과 패소한 이유를 알아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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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폰 배터리 성능 알아보기
소비자 측의 소송, 결과는 패소
애플이 구형 아이폰 모델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서부터 성능을 의도적으로 다운시켰다며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일 오전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김 모 씨 등 아이폰 이용자 약 9800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서 낸 127억 원 대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성능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거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고 측 패소 판결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인 소비자 측에서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아이폰 성능 저하 논란은 2017년 12월 애플이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새로 업데이트함고 동시에 성능을 일부러 낮추고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온라인 사이에서 퍼지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폰의 속도를 낮춰 소비자들이 신형 아이폰 구입을 사도록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애플은 갑자기 업데이트로 인한 배터리 성능 저하로 인해 스마트폰이 갑자기 셧다운 될 수 있다며 속도를 줄이는 식으로 전력 수요를 조절했다며 해명을 하였습니다.
고의적인 성능 저하 건이었다는 것을 애플 측에서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지만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패소일까
그 이후 애플을 상대로 각국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아이폰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2018년 3월 원고 1인당 20만 원씩 내놓으라며 소송을 하고 이후 비슷한 소송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소비자 측은 애플이 문제가 되는 iOS 업데이트를 통해서 아이폰의 성능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아는데도 배터리 결함을 은폐하며 고객 이탈 방지, 후속 모델의 판매를 부추기면서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실체를 숨긴 채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소송에서 졌지만 신기하게도 애플은 미국 소비자들이 제시한 집단소송에선 2020년 1인당 25달러 즉 총 5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또한 칠레 소비자들 역시 집단소송을 했는데 2021년 총 25억 페소를 배상하기로 했답니다.
구체적 증거 부족
우리나라는 법원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현재 미국에서도 소송을 제기해서 몇천억의 배상을 받아냈는데도 왜 우리나라만 증거를 따지고 배상을 해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네티즌들은 이러한 법원의 주장에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해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